한국형 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의 변화
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병원의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비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주로 구매, 인력 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홍보, 회계 등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이 의료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도입 배경
MSO의 도입 배경은 내부적 및 외부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 내부적 요인: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수가 체계의 비현실성, 병원 간 경쟁 심화, 의료 수요자의 기대 상승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도전이 존재합니다.
- 외부적 요인: 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투명성 제고 요구, 높은 성장 가능성, 의료 개방 및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 허용의 전 단계 등이 포함됩니다.
MSO 모델
- 원가 절감형 모델 (Model 1):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 대행, 자원 공유, 인력 관리, 마케팅 등의 경영 활동을 아웃소싱하여 경영 효율화를 추구합니다.
- 네트워크 추구형 모델 (Model 2): 여러 의료기관의 지분 출자를 통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고, 브랜드, 의료기술, 진료연계 등의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합니다.
- 산업연계형 모델 (Model 3): 의료산업 및 다른 산업(예: 관광, 보험)과의 연계를 통해 의료기관과 의료산업 간 연계를 촉진합니다.
- 자본조달형 모델 (Model 4): 외부자본 투자를 활성화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수수료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합니다.
MSO 제도 정착을 위한 선결 조건
- 병원 네트워크 강화와 제도 개선
- 의료법인의 MSO에 대한 지분투자 허용
- 관련 규제 개선과 네트워크화 지원
- 공동 사용 의료장비의 건강보험 비용청구 인정
- MSO의 인식 제고 및 우수 사례 발굴
MSO 시대의 병원 경영 및 마케팅
새로운 병원 경영 및 마케팅의 패러다임을 위한 원칙으로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직원 교육 및 동기 부여, 연속적인 서비스 체제 구축, 매력적인 서비스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모두 고객의 경험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한국 의료 법률과 규제에 맞는 MSO 운영의 중요성
최신 한국 의료법에 맞춘 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구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제약과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의료법은 상당히 엄격하며, 특히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의료인 및 의료법인에 의한 운영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환경 속에서 MSO 모델을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의료법상의 제한
한국의 현행 의료법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이는 MSO가 직접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MSO는 의료기관의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한정되며, 의료 서비스 자체에 직접 개입할 수 없습니다.
2. 의료기관과의 계약 관계
MSO는 의료기관과 계약을 통해 비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계약은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해야 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인력 관리, 재무 관리, 홍보, 정보기술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수익 분배와 관련된 규제
한국의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의료 수익 참여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MSO와 의료기관 간의 수익 분배 계약은 의료 서비스 수익이 아닌, MSO에 의해 제공된 비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만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MSO가 의료 수익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형태의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법적 준수 및 투명성
모든 계약 및 운영 방식은 의료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예: 개인정보 보호법, 고용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MSO의 운영은 투명해야 하며, 의료기관과의 계약 내용, 서비스 제공 방식 및 경영 결과는 모두 법적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5. 제도 개선과 혁신
한국에서 MSO 모델의 확대와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의료법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한 정책 개발, 법적 장벽 완화, 그리고 의료 서비스와 경영 지원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